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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상황을 찾다가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현금 지급 정황에 출입기록까지 따라붙네요. 앱에서 만남이 시작된 사례도 따로 읽었는데, 어느 기록이 남는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어요. 장부가 없다는 말만으로 살펴볼 기록이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검찰·재판 단계

인스타그램에서 산 영상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검찰까지 간 사례. 구매 플랫폼만 보고 파일의 성격까지 단정해선 안 되겠어요.

나와 비슷한 상황을 찾다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재판 단계

검사가 항소한 강제추행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였다는 기록. 1심 무죄라는 제목만 보고 페이지를 닫았으면 그 뒤 절차는 못 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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