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할 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합의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합의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연락 제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마세요. 우선 현재 사건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있는지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합의 당사자에게 언제나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합의에 관한 연락을 원하는지, 진행 중인 사건에 연락 제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과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함께 적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받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연락처를 구하거나 찾아가기보다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접촉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어떤 점이 위험할 수 있나요?

사과나 합의 제안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 전화·메시지,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 갑작스러운 방문은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의사가 확인됐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판단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반복 등의 요건이 관련됩니다. 합의를 제안했다고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목적이 모든 연락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대상, 기간, 금지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전화번호나 지인을 통해 우회하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어떤 경로로 확인하나요?

먼저 질문자님 사건이 신고 전, 경찰 수사 중, 검사의 처분 검토 중, 또는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단계와 사건 사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연락 경로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응할 의사가 있을 때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 의사를 적절한 절차로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반드시 연락을 중개해 주거나 피해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같은 제안을 반복하거나 가족·지인을 동원해 설득하지 마세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건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참여 의사와 합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현재 사건이 조정 대상인지부터 담당기관이나 변호인과 확인해야 하며, 형사조정 제도를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에 실제로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합의 내용과 금액·지급 시점, 피해회복 방식,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문구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면 실제 이체·영수 자료도 따로 보관하세요.

합의가 성립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청 검사의 처분 역시 혐의·증거와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약속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처분 안내에서 사건 단계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재 적용 혐의와 사건 진행 단계, 조사 일정이나 통지받은 조치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도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 형사조정 가능성과 합의서 문구를 순서대로 검토받으세요.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락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그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제한조치 문제는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