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중 예상 못 한 질문, 고소인 진술일까 유도 질문일까?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이 들으신 질문은 사실상 두 가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고소인에게 침대로 오라고 말했는가’와 ‘그 후 신체접촉이 있었는가’를 나누어 묻는 방식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한 질문일 수도 있고, 경찰이 사건의 시간순서와 접촉 여부를 직접 검증하려고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곧 그 내용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경찰이 물은 내용에는 서로 다른 사실이 한 문장에 묶여 있습니다.

1. 말의 존재: 실제로 상대방에게 침대로 오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지
2. 접촉의 존재: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행동이었는지
3. 시간적 관계: 접촉이 있었다면 그 말보다 전인지 후인지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실만 인정한다고 해서 두 번째 사실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답변도 곧바로 질문에 담긴 시간순서나 세부 경위 전체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각 부분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는 질문자님의 기억과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물었을까요?

가능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인 측 설명을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 침대로 이동하라는 말이나 신체접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경찰은 상대방에게도 같은 장면을 물어 서로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정확히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경찰이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조사에서 전후 행동을 나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한 뒤 접촉이 있었는가’처럼 순서를 묻는 질문은 말과 행동이 각각 있었는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구별의 핵심은 질문 문장의 인상이 아니라 실제 수사기록과 조사 경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지 못한 고소인 진술의 내용을 지금 단정해 드리는 대신, 확인 가능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도 질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속에 ‘침대로 오라고 한 이후’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는 질문과 사실과 다른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질문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질문에 담긴 전제가 틀렸을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 문장에 두 가지 행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대한 답인지 분명하게 하세요.

어떤 답변이 본인의 기억을 정확하게 전달할까요?

아래 문장은 질문자님의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이 사실일 때 답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두 사실 모두 없었다면: ‘침대로 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신체접촉도 없었습니다.’
• 말은 했지만 접촉은 없었다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뒤에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 접촉 자체는 있지만 질문의 순서가 틀렸다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질문하신 시점이나 순서는 제가 기억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추측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관련 대화·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세요.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수정·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조서의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미 답변을 하셨다면, 그때 ‘예’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신체접촉 여부에 대한 답이었는지, 질문에 앞서 나온 말과 시간순서까지 모두 인정한 취지로 기록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한 세트로 기억해 두고, 어떤 표현이 본인의 실제 설명과 달랐는지 정리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추가를 요구하면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질문에 들어 있는 전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가 실제 진술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뒤에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정리해 변호인과 이후 확인·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질문의 뜻이 모호하다면 ‘침대로 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묻는 건가요, 신체접촉 여부를 묻는 건가요?’처럼 무엇에 대해 답해야 하는지 먼저 분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다른 전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추측으로 빈 부분을 메우지 마세요.

피의자신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규정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과 질문의 전제, 실제 기억, 자료의 일치 여부를 미리 구분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질문이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했는지 여부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묶어 놓은 말·접촉·시간순서를 질문자님이 어디까지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시 답변과 조서의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관련 절차는 경찰조사와 조서 확인 안내에서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