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변호사가 제 진술조서를 보고 의견서를 써주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변호사가 조사 후 의견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전체를 직접 열람한 뒤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선임 여부, 사건의 진행 단계, 기록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담받으신 변호사가 “조사가 끝난 뒤 의견서를 내겠다”고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직후 조서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말한 내용은 어떤 문서로 남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질문과 답변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때 본인이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과,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외부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보관된 조서를 별도로 열람·등사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조사 당시 조서를 읽고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언제든 조서 사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제 진술조서를 바로 볼 수 있나요?

자동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시 진행된 질문과 답변을 직접 파악할 수 있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수사기관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수사 중에는 어떤 기록을 누가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에 조서나 관련 기록에 대해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열람·등사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선임 여부에 따라 변호인과 진행 방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록까지 모두 제공된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의 그 규정을 아직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를 받지 못한다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건 경위, 질문자님이 실제로 기억하는 조사 문답, 본인이 보유한 연락·대화·문서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사기관의 공식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또한 의견서가 모든 사건에서 조사 직후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쟁점을 설명하려는지,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추가 자료가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제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어떤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작성할 계획인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조사 당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조사에 참여하는지, 나중에 의견서 작성만 맡기는지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확인할 때는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 적히지는 않았는지, 시간·횟수·대화내용처럼 중요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살펴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추측으로 확정하거나, 조서와 다른 부분을 발견했는데도 내용 확인을 건너뛰지 마세요. 필요한 이의나 정정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뒤 의견서 작성을 맡긴다면 무엇을 전달하면 될까요?

변호사에게 조사에서 실제로 질문받은 주제와 기억나는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당시 받은 안내문, 출석통지, 직접 제출한 서면과 원본 자료도 구분해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조서 내용을 마치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서를 의뢰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어떤 기록을 열람할 계획인지, 조서 확인이 어렵다면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는지, 제출할 시점과 비용, 초안을 본인이 검토할 기회가 있는지입니다. 상담만 받은 상태인지, 정식 선임한 상태인지, 의견서 작성만 별도로 의뢰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견서를 내면 사건 방향이 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수단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스토킹이라는 사건명만으로 혐의 인정이나 처분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연락·접근의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조사 후 변호사가 모든 기록을 알아서 볼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조사에 동행할 것인지, 조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의견서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상담한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관련 절차는 경찰 연락·출석조사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