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다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한 번 조사받았는데 또 경찰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그동안 했던 진술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응한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실 겁니다.

먼저 답변드리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도 보완수사요구만으로 다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어떤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경찰에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더 확인할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보완수사요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완수사에 피의자의 재출석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록이나 제출된 자료를 더 확인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피의자를 다시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들어야 하거나 기존 진술과 증거 사이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상 가능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요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과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은 다릅니다. 어떤 행위를 인정했는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기존 자료와 진술에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진술이 잘못됐다거나 기소가 결정됐다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재출석 요청도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실제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걱정하고 계신 것과, 본인 사건에서 공식적인 보완수사요구가 진행 중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확인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이 현재 보완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 맞는지
2. 추가로 필요한 것이 기록·자료 확인인지, 진술 확인인지
3. 본인에게 재출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하려는지

담당자가 세부 수사 내용을 모두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장 출석 요청이 있는지와 다음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는 확인해 두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연락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출석 날짜·장소,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항을 기록하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미리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부분도 차분히 구분해 두세요. 이미 했던 말을 무조건 외워서 반복할 필요도, 사건 결과가 불안하다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거나 이전 진술을 바로잡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뒤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보완수사요구 자체는 유죄 판단이나 기소 결정이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인 만큼,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재출석 가능성을 막연히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가 출석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연락이 없다면 걱정만 앞서 가지 않도록 현재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보세요. 출석 요청이 온다면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지 파악한 뒤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장 재조사가 확정됐다는 생각으로 불안을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절차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