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용후기

통매음은 메시지를 몇 번 보냈는지만 세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문구랑 전후 대화,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까지 따로 보네요. 한 번 보낸 경우부터 확인.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간 사실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왜 들어갔는지, 나가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그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로 본다는 부분이 눈에 남았습니다. 촬영 여부랑 침입 혐의도 같은 얘기는 아니네요.

미성년자에게 생활비나 숙박비를 보냈다는 계좌내역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계·위력이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돈의 이동이 보여주는 사실과 송금 이유, 당시 관계, 문제된 말이나 행동을 따로 본다고 되어 있었어요. 형법 제302조도 나이만 보는 조문은 아니고 위계·위력과 실제 간음·추행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 계좌내역만 떼어 보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둔 설명이 도움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