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노트북·아이패드, 포렌식 선별을 빨리 해달라고 문의해도 될까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압수된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꼭 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현재 선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고, 필요한 시점을 설명하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했다고 해서 선별이나 분석이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가 꼭 필요하다는 문제는 선별 일정 문의와 압수물 반환 가능성 확인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조사와 기기 압수가 함께 진행되면 언제 물건을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 특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노트북·아이패드 등 기기가 압수됐고, 사용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떤 기기의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므로, 예상 반환일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관에게 선별 일정을 문의해도 되나요?

일정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선별·분석이 진행 중인지, 대상 기기별로 남은 작업이 무엇인지, 업무상 필요한 기기를 우선 확인할 여지가 있는지를 간결하게 물어보세요. 수사기관이 세부 분석 과정이나 정확한 종료일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의에 대한 답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기를 가지고 간 사실과 모든 전자정보의 선별·분석이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또한 한 기기에서 필요한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기기의 절차까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각 기기의 현재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전화나 문자로 다음처럼 전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압수된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일정상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기별 선별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가능한 범위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기 반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문구는 문의의 예시일 뿐이고, 조사 내용을 설명하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한 날짜와 담당자, 안내받은 진행 상태 및 다음 연락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요청을 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일정을 확정했다는 사실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왜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막연히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어떤 기기가,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요청 취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나 학업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자료가 있는지, 대체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일정이 촉박하다면 그 기한이 언제인지를 정리하세요.

압수목록에 적힌 기기 명칭과 실제로 반출된 기기를 먼저 맞춰 보세요.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실제 확보된 물건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안내하는 범위에서 기기 자체의 반환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문의할 수는 있지만, 원본과 복제본의 관리·분석 방식은 사건과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포렌식 일정과 압수물 환부·가환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별 작업을 앞당겨 달라는 문의는 작업의 진행 순서를 묻는 것이고, 환부·가환부 청구는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수사 중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와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사본이 확보됐는지,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지 등의 사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반환이 즉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담당 수사기관에 반환 또는 가환부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문서와 사용 필요성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관련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준항고 안내에서 검토 대상 절차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대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후에 준비할 것과 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압수목록이나 교부받은 관련 문서, 담당자의 연락처, 기기별 사용 목적과 필요한 시점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선별·분석의 실제 범위와 일정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있다면 그 시점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분석이나 반환이 지연된다는 불안 때문에 계정에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원격으로 기기 설정을 바꾸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출·압수 관련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기기나 계정을 대신 조작하도록 부탁하는 일도 삼가세요. 기기와 자료의 상태가 달라지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빨리 해달라고 물어봐도 되나” 하고 망설이기보다, 기기별 선별 진행 상황과 구체적 사용 필요성을 정리해 담당자에게 차분히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일정 문의와 별도로 환부·가환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답변을 받기 전부터 반환일을 정해 두거나, 문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관련 배경은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포렌식 증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