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관련 민사소송, 청구액을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셨더라도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금액을 반드시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법원에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고, 실제 배상책임과 배상액은 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결정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만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청구하는 금액을 소장에 적지만,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문제 된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손해배상책임 및 금액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손해배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사건의 내용과 입증된 피해가 중요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주장됐다면 그 발생 여부와 금액, 사건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 된다면 피해의 내용과 정도, 관련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일률적인 위자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소지, 시청, 전송, 유포 등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질문자님이 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나요?

위자료는 영수증처럼 특정 금액을 단순 합산하기 어려운 손해이므로 여러 사정을 평가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하지만 재량이 있다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높거나 낮다는 인상보다, 각 손해 항목의 근거가 무엇인지 차분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이 과도해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누어 읽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각각 어떻게 주장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인정하는 사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자료가 부족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손해 항목과 액수가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액이 높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송 서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이런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무조건 배상액을 낮춘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사건별 사정을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무엇을 주장하느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배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검토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청구금액은 원고의 요구이고 실제 배상액은 법원의 판단 결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른 사건의 배상액을 그대로 적용해 걱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