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지 않은 피고인도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피고인이라고 해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 본인도 항소했는지, 검사만 항소했는지, 양쪽 모두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동일한 제출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20일 기한이 적용되나요?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쪽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항소했다면 항소인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검사만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도착한 기록접수통지서를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 자신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검사 항소의 상대방이므로,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361조의3 제3항은 상대방이 그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했거나 사건의 항소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지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왔으면 항소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본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통지서의 수신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항소장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피고인 측 항소장과 검사 측 항소장이 각각 접수됐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정확한 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나요?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만 보인다는 이유로 변호인에 대한 송달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호인 선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임계 제출 시점, 변호인에 대한 별도 발송·송달 내역, 피고인에게 발송된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인데도 통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항소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송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미수령이면 20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송일과 법률상 통지를 받은 날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이유서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조회 화면에 단순히 ’발송’으로 나타난 날짜만으로 임의로 20일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아직 종이 우편물을 손에 쥐지 않았으니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여부가 궁금하다면 발송일, 송달 완료 여부, 수령인 또는 반송 사유를 항소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적 송달을 포함하여 실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도 사건 기록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 걸까요?

미수령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배송 지연, 주소 확인, 반송 등 실제 사유는 송달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수령을 피하면 제출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송달의 법률상 효력은 개별 송달 방식과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추측보다는 법원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우선하세요. 통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실제 송달 완료가 확인됐는지, 변호인 선임 정보가 반영됐는지를 구분해 문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① 피고인·검사 중 항소한 사람, ② 소송기록접수통지의 발송·송달 날짜, ③ 항소심 변호인 선임 시점, ④ 상대방 항소이유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항소한 쪽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20일 제출기한과 항소이유별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이라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 제출기한과 대응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관할 자료는 1심 판결문, 항소장 접수 내역,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변호인 선임 관련 서류, 송달 조회 내역입니다. 특히 발송·송달·서면 제출의 각 날짜를 하나의 날짜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온라인 화면만으로 기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담당 변호인과 항소법원에 실제 송달 기록을 확인한 뒤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