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속대응팀 | 처벌불원서 빈 양식
검토일: 2026-10-05
안내 페이지: https://sexcrimehelp.kr/resource/nonpunishment-statement/

※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여야 합니다.
※ 이 양식은 특정 사건의 법률효과나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작성):
연락처(필요한 경우):

[대상 사건]
사건번호(있는 경우):
피의자/피고인: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처벌불원 의사]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추가로 실제 확인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자발성 확인]
본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작성자:

※ 실제 제출에 필요한 본인확인 자료와 제출방식은 담당 수사기관·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